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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세월호자주 듣는 질문과 그 대답을 모았습니다.

  1. Q1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 ‘내 아이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세월호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이 함께 하는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만 했는지”, 즉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고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는지,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는지, ‘왜’ 구조요청을 외면했는지,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2. Q2

    알리고 싶은 것도 오직 하나 : ‘우리는 아직도 내 아이가 죽은 이유를 모릅니다!!’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과 친구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선원들은 도망쳤습니다. 해경(국가)은 선원들을 빼돌리고 선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승객들의 구조요청을 외면했으며 정말 손쉬웠던 퇴선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몰 직후 생존자 구조는 물론 익수자 수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침몰이 임박하자 구조를 중단하고 철수하라(10시 18분)는 명령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가득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그 이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도망치고 해경(국가)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승객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왔습니다.
    심지어 선원과 해경(국가)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이유를 밝히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영역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검찰과 법원은 해경(국가)과 선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의 결과만 따질 뿐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민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경(국가)과 선원들이 왜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짓들만을 해서 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고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입니다.

  3. Q3

    가장 잔인한 말 : ‘이제는 가슴에 묻어라’

    수도 없이 들은 말입니다.
    더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되묻겠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 잊혀집니까?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가슴 속 심장에 내 생명보다도 귀했던 내 아이가 들어있으면 편안하겠습니까? 잊혀지겠습니까? 숨 쉴 때마다 내 아이를 느끼며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원통해하지 않습니까?

  4. Q4

    왜 세월호참사는 ‘국가범죄’인가요?

    세월호 침몰은 304명 희생의 직접 원인이 아닙니다. 세월호는 08시 49분, 119에 신고를 한 지 한 시간 반만인 10시 19분에 108도까지 기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너무 빠르게 기울었고 침몰했다고 합니다. 배만 놓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탈출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침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시 21분에 마지막 생존자가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해경 헬기가 현장에 도착(9시 15분)한 이후로 보면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23정이 도착(9시35분)한 이후로도 40분 이상 승객들을 구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한계시각을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따르더라도 헬기 도착 이후 45분, 123정 도착 이후 25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에 퇴선 명령을 했더라면 최장 8분 이내에 모든 승객이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해경 헬기는 스스로 배 우현으로 올라와 탈출한 승객을 한두 명씩 바스켓에 태우고 인근 섬을 왕복하는 일만 했을뿐 선내진입은 물론 선내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이 선내진입과 적극적인 구조를 계속 요청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해경 123정(정장 김경일)은 도착하자마자 기관실 선원들(9시 35분)과 조타실 선원들(9시45분)만을 콕 집어 탈출시켰을 뿐(해경이 왜 선원들만 가장 먼저 탈출시켰는지, 누가 봐도 선원이 분명한 이들을 승객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여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헬기와 마찬가지로 선내 상황 파악, 선내 진입은 물론 직접 마주한 승객들의 구조요청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해상선박사고 시 선장 등 선원들에게 승객구조의무가 있는 것은 육지와 달리 국가가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장조건 때문이지 구조책임을 선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이 더욱 더 막중합니다. 그런데 당시 해경(국가)은 가장 늦게 퇴선해야 할 선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탈출시키면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아니, 당시 모든 정황과 행위가 승객들을 구조하려는 의지도 계획도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총칼로 시민을 죽여야만 범죄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하지않아 살 수 있는 시민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을 죽게 만들었기때문에 국가범죄입니다

  5. Q5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7년동안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를 했고 심지어 지금은 문재인 정부인데, 이정도 했으면 다 된 거 아닌가? 더 밝힐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동안 조사와 수사를 반복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특히 수사에서,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원이 도망치고 해경(국가)이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4명이 희생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고,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는지,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는지, ‘왜’ 구조요청을 외면했는지,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조차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심지어 세월호 옆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해경에게 승객 들을 퇴선시키면 자신이 모두 자신의 배로 건져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해경은 ‘왜' 이를 묵살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수사했어도 돌아오는 답은 “해경이 승객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것뿐입니다.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서 퇴선지시를 못 했다”는 해경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해경(국가)이었기 때문에 당신 자녀가 죽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 무능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세월호참사 수사와 재판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여러 차례 수사를 했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만 했는지”, 즉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는지,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는지,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는지, ‘왜’ 구조 요청을 외면했는지,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 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답하지 못하는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진짜 진상규명을 위한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 그런다면 엄마아빠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자식의 죽음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6. Q6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정권타도를 위한 정치구호인가요?

    아닙니다.
    세월호참사의 재발을 막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같은 희생자,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세월호참사에 관심을 갖고 공감했던 이유는 생중계로 ‘국가의 부재’ 즉,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전무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마련해두었던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은 전혀 작동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이런 참사가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 역시 또 같은 일이 일어나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와 같은 유가족들이 생기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진상규명의 종착지로 규정했습니다.
    304명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내몬 국가범죄인 세월호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문제점(원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문제점(원인)이 ‘국가의 부재’ 즉, ‘국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의 미작동’에 있음을 이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왜 하필 2014년 4월 16일에 ‘국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와 정보기관, 군이 세월호참사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8년 가까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월호참사 304명 희생자 앞에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304명 희생의 교훈이자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월호참사마저도 원인규명 못 한 채 재발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304명 희생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7. Q7

    문재인정부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거의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상규명을 꼭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참위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만 할 뿐 이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에 요구 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책임질 것’,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찾아 공개할 것’ 이 두 가지 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책임지라’는 요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월권 또는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재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내 “사참위와 검찰의 조사·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고만 했습니다. 정작 검찰 특별수사단이 부실·축소수사 결과를 내놓고(2021년 1월) 법원은 비상식적 이유로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1심, 2021년 2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찾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이미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조치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가장 먼저 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이끌고 책임질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법적 의무인 위기관리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304명을 죽게 만든 국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먼저 청와대와 정보기관·군은 물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모든 부처·조직과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낱낱이 규명해야 했습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16일에 유가족들을 만나 먼저 제안하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특별법·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꼭 가장 무겁게 책임지게 만들겠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정부를 믿었던 것은 이미 주어진 정부의 권한으로 스스로를 조사함으로써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책임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 두 가지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었고, 시민들께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진실버스’를 3개월간 운영하고,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결국 영하 20도 한파 속에서 삭발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진상규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 Q8

    안전사회 건설? 유가족이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협의회의 정식 명칭은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고? 그런다고 죽은 애들이 살아서 돌아오나? 보상 더 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몰라주는 답답함 때문에 ‘우리처럼 자식을 빼앗겨보면 우리 마음을 알텐데...’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가족이 되어보니 유가족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엄마아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이라도 아이한테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아이가 ‘내가 왜 죽어야 했어요?’라고 물을텐데 아직 그 답을 못 찾았잖아. 아이가 내준 숙제를 다 해야 갈 수 있지.”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 내 가족이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와 책임을 밝히고, 다시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내 아이에게 덜 부끄럽고 덜 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놀러가다 죽은 애들’이라는 패륜적 모욕을 당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희생이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빼앗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생명도 꿈도 다 빼앗긴 내 아이의 명예라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바람과 함께 잘 죽기 위한 바람 즉, 덜 미안한 엄마아빠가 되어 내 아이를 찾아가기 위한 바람도 정말 간절한 바람임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 Q9

    ‘유가족들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가족협의회가 원하는 결론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고구마 백 개를 한 번에 먹은 듯 답답하다 못해 복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누군가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고, 누군가 고의로 구하지 말고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믿을 것이다.”
    “세월호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겨우 교통사고 갖고 이미 다 망한 정권을 들쑤시는 건 너무한 거 아냐?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정치적 이라는 말을 듣지.”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의로 살해당했다는 결론을 원합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면 “속 시원하다” 쾌재를 부를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고의로 침몰시키고 죽였다’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그나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그 결론을 믿을 수 있도록 수사·조사 과정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모든 의혹과 질문에 대해 불신의 여지가 티끌만도 없을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가 진상규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수사 과정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피해자가 진상규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단 한 번의 조사와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진실에 기반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세월호참사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은 사회구성원 중 하나로서 안전한 사회를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면서 내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으면 됐지...”하는 말도 정말 기가 찰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받는 이유 중에 세월호참사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여러 단초들 중 하나였고 촛불시위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월호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참사 당시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정보기관을 조사할 수 없었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권을 치워야만 비로소 진상규명 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했으니 이제 다 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10. Q10

    왜 유가족들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나요?

    어떠한 수사와 재판도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만 했는지”, 즉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고,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으며,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고, 왜 승객들의 구조요청을 외면했으며,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조차 하지 않았는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수사로 엉성한 기소를 했으니 재판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무엇이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때라야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 Q11

    국정원이 사참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데, 잘 되고 있나요?

    작년 여름부터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을 시민동포들과 함께 하던 중 2020년 9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만나 ‘키워드검색 방식으로 국정원 서버 내 세월호참사 관련 문서 등의 모든 목록을 사참위가 열람케 하고, 사참위가 요청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하게 하겠다’, ‘실지조사·대인조사 등도 받겠다’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상 규명을 위한 변함없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원장의 의지가 분명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첫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참위와 국정원 간 실무협의에서 국정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이 먼저 관련 문건들을 검토해 정리한 목록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문건이나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사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받을 범위와 방식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변함없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약속이라 해서 기대가 컸는데 말입니다.
    결국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2월 한겨울 삭발노숙 농성을 시작한 후 한 달만인 2021년 1월에야 비로소 ‘세월호’로 검색한 64만여 건의 문건목록 열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최근에서야 이 목록 열람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건 실물 확보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약속이 1년이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바로 지켰더라면 이미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 9개월동안 과연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12. Q1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알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19년 11월에 출범해 2021년 1월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수사는 한마디로 ‘왜 구조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12가지 수사과제는 각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과제 간 연관성과 새롭게 인지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스스로 강조했던 검찰 특별수사단, 유가족들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던 검찰 특별수사단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 없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대부분의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아니라고, 몰랐다고 하는데 7년이나 지난 지금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검찰을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검찰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기소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해경지휘부 추가기소로 희석시키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거의 유일하게 추가 기소한 해경지휘부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리는 코메디 같은 일이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13. Q13

    최근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1년 2월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유일하게 심혈을 기울여 추가 기소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과실치사상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유를 보면 얼마나 엉터리 기소였고 엉터리 재판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경이 제 역할을 안 해 304명이 희생당한 것은) 매우 안타 깝지만...”
    “통신이 원활치 않았고 구조역량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선원들이 도망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것도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판결이 논란이 되겠지만 감수하겠다.”
    논란이 될 것을 스스로 알고 판결을 하는 무책임한 판사이고 법원입니다. 무죄이유는 더 말이 안됩니다.
    “통신이 원활치 않았다?”
    아닙니다.
    해경은 선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원과 승객들에게 선내상황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척에서 구조하기 위해 대기하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해경에게 승객들을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면 자신이 모두 건져 올리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구조역량이 부족했다?”
    아닙니다.
    당시 해경이 모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해야할 조치는 ‘퇴선지시’ 단 하나였습니다. 이 조치는 더 이상의 인력도 장비도 필요치 않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도 “경황이 없어서 퇴선지시를 못했다”고 스스로 무능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퇴선지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자 2014년 4월 28일에 123정 김경일 정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치가 ‘퇴선지시’였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퇴선지시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현장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원들이 도망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해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수하는 거짓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치 미리 약속한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원들만 탈출시켜놓고 그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해경이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죄의 근거로 삼다니요?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줄 몰랐다?”
    현장에 도착한 123정 김경일 정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보고한 내용이 ‘배가 빨리 기울고 있다, 곧 넘어갈 것 같다.’였습니다. OSC(현장지휘관)였다던 김경일 정장이 직접 다급하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는 그렇게 빨리 침몰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판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엉터리 면죄부 판결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매우 안타깝지만..” 을 반복하는 판사는 이 세상 어느 일베보다도 더 잔인하고 비열하게 304명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되는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돌려놓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경은 뒤늦게 123정 김경일 정장을 OSC로 지정했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김경일 정장과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현장지휘관 함정임을 몰랐으며, 이는 구조방기 책임을 123정에 떠넘기기 위한 지휘부의 비열한 계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14. Q14

    세월호 특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14년, 국회는 특조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활용 할 수 있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별법 자체를 반대했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통해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특검요청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2021년 8월 10일에 9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특검이었습니다.
    특검은 세 가지 수사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①‘세월호CCTV 저장장치(DVR)의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해, 복구과정 및 보관과정 중 일어난 오류와 오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②‘세월호CCTV 저장장치(DVR) 수거과정 의혹’에 대해, 수거한 대원들이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사참위가 제시한 근거와 영상 등 증거들이 맞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DVR을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③‘세월호CCTV 저장장치(DVR)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적정성에 대해,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다 뒤져봤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
    매우 실망스러운 특검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검에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사참위가 수사권을 활용하도록 특별법 으로 보장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요청한 사참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검이 내릴 결론을 믿을 수 있냐가 아니라 그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성역없이 그리고 얼마나 선입견 없이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입니다.”
    “이번 특검은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7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수사과제인 정부의 대응 적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검수사과제가 CCTV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되어있지만 수사 방향은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으로 향해야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014년부터 CCTV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검은 결국 사참위와 제대로 공조하지 않았고, 수사 과제와 관련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편향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작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다가갈 것”이라던 특검은 기존 증거를 부인하기 위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보와 수사관들이 검찰 특별수사단을 비롯한 기존 검찰수사를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성역 없는 조사·수사로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 곧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이들이 조사하고 수사해야만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5. Q15

    꼭 밝혀야 할 진상규명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만 했는지”, 즉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고,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으며,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고, 왜 승객들의 구조요청을 외면했으며,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 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낱낱이 밝혀야만 국가범죄인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가 이해할 수 없는 급회전과 침몰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백명의 사람을 태우는 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급회전·침몰 원인 규명은 반드시 구조방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정보기관들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공작을 한 이유와 책임도 꼭 밝혀야 합니다.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정부가 다시는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 Q16

    세월호 급회전과 침몰이 304명 희생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세월호 급회전·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호와 같이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는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선원들은 도망 가고 해경(국가)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304명이 희생당한 사건인 것이 분명하지만 애초에 세월호가 이해할 수 없는 급회전과 침몰을 하지 않았다면 세월호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8천여 건의 해양사고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명사고를 동반한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월호참사처럼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희생당하는 해양선박사고는 어김 없이 20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늘 ‘과적’ 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늘 법을 바꾸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17년~23년마다 꼬박꼬박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모두가 경악했던 세월호참사 만큼은 제대로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를 촉발한, 이해할 수 없는 급회전·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도 급회전·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참사 직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지 불과 몇일 만에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공모해 특혜논란·보상논란·용공논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으며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포하자마자 아직 출범도 안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 프레임을 씌우고 결국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혹시 침몰 원인을 숨겨야 해서 저러는 건가?(당시 정부여당은 집요하게 교통사고 프레임을 씌웠고, 이 프레임은 지금까지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하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에 직접 맞섰던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역시 같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었기에 처음에는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로 여기지 않았던 급회전·침몰 원인을 핵심 규명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급선회·침몰 원인 규명은 구조방기는 물론 진상규명 방해와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Q17

    차기 대통령후보들 중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할만한 후보가 있나요?

    현재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 중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막연한 추측이나 친소를 앞세워 ‘당연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각 정당의 후보경선 이후 대통령 후보들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의지는 물론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8. Q18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이 단체들의 차이점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모인 피해자단체입니다. 세월호 탑승자를 기준으로 약 150여 가정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및 그 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동정과 지원의 ‘대상’이 아닌 참사극복의 ‘주체’로서 단단히 뭉쳐 함께 해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50여 가정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정식명칭입니다.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 속한 피해자들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동포가 함께 하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세월호참사의 극복은 물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서로 다른 각각의 입장과 지향보다 세월호참사를 우선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16연대>는 국내외 7천 여 시민동포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입니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먼저 출연하고 시민동포들이 출연에 동참해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과거 재난참사 후 만들어진 관련 재단들의 사례를 보면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016년부터 피해자들이 직접 설립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운 준비를 통해 2018년 5월에 창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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